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고 있거나 고려 중이신 많은 분들께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급여' 제도를 도입하며, 도수치료를 그 첫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7월부터 적용될 도수치료의 주요 변경사항과 이에 따른 환자 및 의료계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죠.
7월부터 달라지는 도수치료, 무엇이 변화하나요?<
1. 파격적인 수가 인하: 11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이 크게 인하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국 평균 11만 3,180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달하는 도수치료 수가가 7월부터 4만 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1회당 4만 원 또는 4만 3천 원 두 가지 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 신설된 '관리 급여' 제도 때문입니다. 관리 급여는 비급여 진료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95%,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1회당 수가가 4만 원으로 확정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3만 8천 원이 될 것입니다.
2. 연간 도수치료 횟수 제한 강화
도수치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일반 환자는 연간 최대 15회, 수술 환자는 9회를 추가하여 최대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을 옮기더라도 이 횟수는 유지되며, 제한 횟수를 초과하는 도수치료는 '임의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임의 비급여는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치료 행위로, 의료기관이 환자나 건강보험 양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병원이 무료 제공을 강제받는 셈이므로, 기준 초과 도수치료 제공 유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관리 급여로 전환되어도 치료비의 대부분(80~100%)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관리 급여 시행 시 연간 실손보험 지급액이 7,8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실손보험 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엇갈린 시선
1. 정부의 입장: 과잉 진료 및 불필요한 지출 방지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비쌌고, 이것이 과잉 진료를 불러왔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3월 기준 도수치료 연간 진료비는 1조 4,556억 원으로 전체 비급여 항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가격은 2004년 7천 원대에서 현재 15배가량 상승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높은 가격과 실손보험 보상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치료 관행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2. 의료계의 반발: 의료 행위 가치 하락 우려
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해부학적 지식과 의사의 진단이 수반되는 전문 의료행위를 시중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며, 4만 원대 수가 책정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축시키고 보험사의 이익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와 횟수 제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의료계는 수가 산정 과정에서 개원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강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변경되는 정책과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